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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에서 임대 주택 사업자 등록 활성화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하였군요.

 내용만 보면, 임대 주택 사업자 등록을 할 시에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더군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면 2주택자까지는
 세금 낼 일이 없으나, 3주택자부터는 세금 감면,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안할 경우, 내야할 세금이
 크게 증가한다는 내용이군요.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아름다운 말들을 
 썼군요.

 그리고,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 군요.

 우선,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국을 지배하는 검은 돈, 뒷돈, 그리고 탈루,
 탈세...... 등록을 안하면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하고, 등록을 하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3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러워 질 거군요. 주택 구매에
 사용된 돈줄에 대해서도 조사가 들어갈 테니
 까요.

 더불어, 2주택자까지는 크게 영향을 받지를
 않는 군요. 사업 등록을 하면. 물론 2주택자들이
 엄청난 탈루, 탈세를 해도 워낙 미비할테니,
 정부에서 사정을 봐준 셈이군요.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5%는 무조간 5%를 
 올리라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전세 수요가
 넘쳐 전세가 씨가 말라, 집주인이 매 분기마다
 전세가를 1억씩 올렸던 서울의 경우를 우린
 잘 알고 있죠. 그 상한선을 5%로 두었다는 것이
 의미인 거고요.

 여기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면 말이죠,
 전세 계약을 한 순간 앞으로 2년 동안은 전세를
 최대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잘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몰라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전세를 하면,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월세로 돌리자니, 국가에 세금을 내야하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죽을 맛이겠군요.
 여기에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에,
 금리인상에, 대출규제에, 민간 공급이
 300만채, 이런 공급 전에 전국에 남아도는
 집 물량이 대략 300만채.

 전월세가 올라갈 일이 없지만,
 아주 특수한 동네..
 그러니까 서울을 타겟으로 한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 발표는 뭐랄까.....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군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들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되면,
 앞으로 나올 보유세에 빼도박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합법적 탈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아마 노림수는 이것이겠죠.

 잘 살고 있던 2주택자 이하 서민들은
 이번 발표에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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